최저임금 12,210원 되면 GDP 1.33%↓, 물가지수 6.84%p↑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시, GDP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정적 영향 약 50% 감소  * 최저임금 12,210원+업종별 차등화 ⇒ GDP 0.73%↓, 물가지수 3.10%p↑- 최저임금 동결(9,620원)해도 GDP 0.12%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0.63%p 증가 전망- 최저임금 인상하면 저소득층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동결하고, 향후 업종별 차등화도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최저임금이 12,210원*이 되면 GDP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하며,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계가 최초에 제시했던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2023년 최저임금(9,620원) 대비 26.9% 인상)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올해수준(9,620원)으로 동결해도 경제에 악영향

(GDP 0.12%↓, 소비자물가지수 0.63%p↑)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용구조, 소득계층별 고용 및 소비행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등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  ＊ 분석대상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사용했으며,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별 분석 수행.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유무에 따라 크게 시나리오 1(차등적용 無)와 시나리오 2(차등적용 有)로 2개로 나누고, 각 시나리오는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0,000원, 11,000원, 12,21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세부 시나리오로 설정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 약 50% 감소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1.33%↓)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6.84%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준은 특정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치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한 후, 전체 평균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평균과 같거나 낮아지는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설정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GDP는 약 0.06%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0.63%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1.05%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9,620원)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이 12,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함께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폭은 단일 최저임금의 경우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향후 업종별 차등화 적용해야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